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헌 판결에 따른

건    의    안

의 안 번 호	47

발의연월일 :  2014. 12. 18.

제  안  자 :  김정수 의원 외 5인

제안설명자 :  김정수 의원

사랑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우리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월 2회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구역 지역 등에 관한 조례를 2011년 2월 15일 제정하여 현실에 맞게 2013년 8월 9일까지 6차례 개정하면서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쇼핑 외 6개사에서 전국 30여개 시를 상대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하여 “집행정지” 및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2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6개 대형마트가 고객들의 쇼핑을 돕는 점원을 두고 있으므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원 도움 없이 물건을 사는 점포”라는 대형마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내용입니다. 또한 이런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는 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살리기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한 판결로 이번 판결 내용은 대한민국에는 영업제한을 받아야 할 대형마트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조례는 재래시장 및 슈퍼 등 지역소상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은 재벌 유통기업이 주장했던 내용을 전부 수용한 악의적인 판결이며 현실을 무시하고 자구에만 의존한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익산시의회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면서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동반성장에 힘써야 할 롯데쇼핑 외 6개사는 상생의 원칙과 상도에 어긋나는 소송을 스스로 취하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일원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대형마트의 편리함에 길들여져 있어 전통시장을 찾는 일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편리함에 졎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사이 나와 내 가족의 생활기반인 익산시의 지역경제는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불편은 있겠지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늘어갈수록 우리 익산시의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 12. 22

익산시의회 의원일동